올 것이 왔구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여러 분들이 "개헌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꽃놀이패"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어쩌지요.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은 찬성해도 지금은 안된다."고 나오는데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결과이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든 언론조사기관에서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참 기막힌 결과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면 모조리 반대하는 분위기. 언론의 조작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가 뭘까요? 지지율이 낮다는 거죠. 왜 지지율이 낮을까요? 보수언론이 씹어서? 한나라당이 딴지걸어서? 하지만 같이 한나라당에 좌파라고 욕먹고, 보수언론에게 씹힌 김대중은 지금도 조사해보면 노무현대통령보다는 높게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마이너스 결과도 있지만요.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무슨 외부 세균으로 중병에 걸린게 아니라, 영양실조입니다. 밥만 잘 먹어도 나을 병이지만, 밥을 안 먹으면 절대로 낫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혁도 개헌도 다 좋지만, 일단 경제부터 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당장 효과도 애매한 정치개혁이니 개헌이니 하는 짓거리는 집어치우고 경제에 신경이라도 쓰는 제스츄어라도 취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정치개혁이고 개헌이고 대연정이고 하는 짓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기대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경제정책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왜 문제인가 싶지요? 잘못한 경제정책이 없다는게 오타라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김대중정부를 생각해보세요. 김대중정부의 지주회사제도, 벤처육성정책, 문화지원정책 등등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었어요. 지금도 금융-일반으로 나뉜 지주회사제와 출총제는 삼성과 재계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고, 벤처육성은 돈을 허공에 퍼부었으며, 일본문화개방으로 일본문화가 사회에 깊이 침투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잘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한 점도 있죠. 97년 이전까지의 불투명한 재벌 체제를 개혁했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희망을 제공했으며, 한류의 근원과 영화산업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도 있죠. 자, 보세요. 반대가 있어야, 찬성도 있는 겁니다. 정책은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은 있기 어려워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요? 노무현 지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없어요. 하지만 "잘한 것"도 전혀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지요. 결국 생초짜 당에 과반수의 의회 의석을 주고 탄핵에서 구출해줬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책임회피만 하고, 희망도 주지 않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때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랫목만 훈훈한 건 사실이지만 윗목도 나중에 가면 훈훈해진다고 하며, 그 훈훈해질 군불을 벤처회사에서 찾아주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희망을 준 것이지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희망도 주지 않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언론들의 조작일 뿐이고, 지금이 대한민국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뿐입니다. 과연 이런 말을 듣고 현실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저런 정치적 제안만 계속 해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은 정말 지겨워한다는 겁니다. 그 심정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걸 빌미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확대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개헌논의는 결국 대연정처럼 될 겁니다. 커다란 폭풍을 예상하고 띄운 정치적 승부수가 찻잔안의 폭풍으로 머물고, 그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겠지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서 밥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독한 약만 찾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되 있습니다. 야 4당이 모두 개헌논의에 불참하겠다고 하지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 혼자 삽질한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