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feri씨에 답하다

1. 프랑스 혁명과 영국 혁명의 비교는 현실적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집권과정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히틀러도 독일에서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당을 군대로 토벌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으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독일인은 히틀러에 권력을 위임하였는데, 그 결과 독일은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히틀러와 적대하지 않으면서 히틀러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타협에서 나오는 결과가 매우 나쁘다면 타협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야 히틀러가 정말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나의 투쟁" 등이 전쟁을 예고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과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타협의 결과가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투쟁"에서 나타난 사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투쟁"의 사상은 전혀 독일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결과만 일으키기 때문에 악하며, 따라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2. 러시아의 경우 과거 공산주의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와 단절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의 망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중국의 모택동숭배와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그가 행한 모든 악행의 근본이 되는 사상을 공산주의의 이름이든 민주주의의 이름이든 간에 인정을 하지 않으며, 지금 부는 바람은 과거 소련시절의 영광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역풍인 것이죠. 스탈린 부활에 대한 기사를 올린 이 포스트에서 나온 스탈린에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을 극좌적 오류라고 규정했지만 그 모태가 되는 모택동사상은 부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모택동사상을 이용하는 선동가가 나올 길을 열어 둔 점이 차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반유태주의나 아리안선민주의는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히틀러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더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중국지도자가 파룬궁 때려잡듯이 모택동사상을 내세우는 사람을 때려잡기도 힘들 것입니다.

3. 지역등권론은 과거의 지역감정을 지역주의"시스템"으로 바꾼 원흉입니다. 과거에 출신지역별 감정에 불과한 지역감정은 지금 구체적인 이권을 놓고 다투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죠. 지역정치세력이 표를 얻고, 그 정치세력은 비경제적인 투자안을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되 다른 지역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정치세력이 표를 얻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최적화된 발전을 할 수가 없고, "단결력"이 강한 지역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의 이해에 최적화된 선택을 집중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이 대립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한 민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각 지역의 요구가 표출되고 해결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인 경제적 최적을 추구하면서 지역에 그 대가로 보상을 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경제적 이슈를 오로지 정치적 음모론으로 해석하며 정치적인 압력을 보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더더욱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붙여서 지역을 단결시키고 다른 지역과 반목하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버린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sonnet님은 서울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등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찌보면 다행스럽게도 서울에 맞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중앙정계와의 연계로 경제력을 획득하였다고 보는 지역, 경상도 지역을 겨냥해서 각종 정치적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지역등권론이 영남을 문제삼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영남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진 수도권은 논의에서 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등권론의 진정한 의미는 비수도권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우월한 영남을 주저앉히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수도권앞에서 전 지역의 (하향)평준화가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역등권론자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상이며 그러한 사상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논쟁과 패한 쪽의 개종만 있을 뿐이지 틀린 사상을 현실적 필요에서 어설프게 타협을 한다면 그 사상은 결국 해악을 가져올 뿐입니다.

4.sonnet님은 쓸데없는 명분론을 끌어들인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론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명분론을 전개해서 북한과 맞서기만 한다면 말이 됩니다.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세력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명분론을 인정해버리고 그 바탕에서 북한과 타협하며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다면 그런 프로파간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명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타협할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명분론을 주장한다면 대한민국도 프로파간다의 측면에서는 그에 대항할 논리를 생산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서로가 명분론을 내세우면 해롭다는 인식을 같이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서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